교통사고 환자 치료 기간 연장에 따른 보험금 관리 강화, '나이롱환자' 걸러내는 제도 도입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 기간 연장에 대한 새로운 규제 도입

국토교통부는 최근 교통사고로 인한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이 8주를 초과할 경우,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제도는 일부 ‘나이롱 환자’가 과도하게 보험금을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도 개정 배경과 내용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수는 148만8천명으로 2019년보다 약 0.9%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4천100억원까지 증가하며 보험금 지출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8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염좌 및 타박상 환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환자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보험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치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검토 절차와 관련된 안내사항

검토 절차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환자가 진단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보험사 또는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 요청을 합니다.
•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통해 결과를 통보합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부위원회에 신청하여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진료에서 놓쳤던 상병을 발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제도 시행 시 기대 효과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과잉 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줄이고,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토 절차 중 기존 치료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 의료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신속한 검토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종합병원 10년 이상 경력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향후 개선 방향

제도 시행 이후에도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하여 검토 대상 및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는 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보험 가입자와 환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접근입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롱 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한편 제도 개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교통사고 보험금 관리의 새로운 기준 마련

이번 제도 개정은 단순한 보험금 지출 감소를 넘어, 보험 가입자와 환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효율적인 보상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나이롱환자’를 걸러내는 기준은 과잉 진료를 예방하고, 자동차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