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904억 메모, 검찰 칼끝 연희동 향했다… 핵심은 '김옥숙 메모'와 SK 300억

시사·경제 전문 블로거 현우입니다. 오늘 아침 검찰이 전직 대통령 부인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는 속보를 접하고, 30년 넘게 잠들어 있던 비자금 의혹이 이혼 소송 메모 한 장으로 어떻게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는지 그 배경을 꼼꼼히 뜯어봤습니다.

30년 만의 강제수사, 왜 지금 연희동인가

5·18재단 고발 1년 10개월 만의 칼끝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소정수)가 21일 오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의 서울 연희동 자택과 아들 노재헌 주중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 노태우센터, 당시 비서관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냈습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5·18기념재단이 노 전 대통령 일가를 고발한 지 1년 10개월 만의 첫 강제수사 착수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여성 수사관을 투입하는 등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서 튀어나온 ‘김옥숙 메모’ 904억의 정체

최태원·노소영 소송 증거로 제출된 메모

이번 수사의 결정적 단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MBC 뉴스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2심 재판부에 김 여사가 1992년 2월과 1998년 4월 작성한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선경 300억 원’을 포함해 총 904억 원 규모의 자금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이 자금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며, 이 중 300억 원이 1991년께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에게 건너가 태평양증권 인수 등 SK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300억 원 전달 여부, 양측 주장 정면충돌

최태원 측 “실제 전달된 적 없다” 부인

하지만 자금 흐름의 실체를 놓고는 입장이 갈립니다. 한겨레 취재 결과 최 회장 측은 “300억 원이 실제 전달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노 관장 측은 김 여사 메모와 약속어음 6장(각 50억 원) 등을 근거로 들지만, 최 회장 측은 어음 역시 실제 자금 이동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30년 전 현금 거래의 진위를 가릴 객관적 물증이 메모와 어음 사본 정도에 그친다는 점이 수사의 난제로 꼽힙니다.

동아시아문화재단으로 흘러간 152억 원, 세탁 의혹

김 여사 출연금 출처가 비자금인가

검찰이 특히 주목하는 대목은 동아시아문화재단입니다. KBS와 MBC 보도를 종합하면, 김 여사가 재단에 출연한 자금 중 152억 원가량이 불법 비자금을 세탁한 것 아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5·18기념재단 등은 고발장에서 김옥숙 메모의 904억 원 외에도 차명 보관 의혹 210억 원, 재단 출연 152억 원 등을 합쳐 1,266억 원대 비자금 은닉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출연 시점부터 자금 흐름을 역추적 중입니다.

공소시효 완성 여부, 수사 성패 가를 최대 변수

범죄수익은닉죄·조세포탈로 시효 극복 시도

가장 큰 걸림돌은 공소시효입니다. 뇌물수수 등 원죄의 시효는 오래전 끝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범죄수익 은닉은 은닉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조세포탈 역시 세금 신고 의무 위반 시점부터 시효가 계산돼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포인트, 김옥숙·노소영·노재헌 소환 임박

압수물 분석 마치는 대로 관련자 조사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대로 김 여사와 노소영 관장, 노재헌 대사 등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30년 전 권력형 비자금 의혹이 법정에서 어느 정도 실체로 드러날지, 그리고 SK그룹 창업 초기 자금의 성격이 어떻게 판단될지가 우리 사회의 ‘과거 청산’ 역량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